●엄벌을 걱정한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

여러 사람이 삼삼오오 모이는 자리를 비우면 곤란한 것이 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분위기를 띄우는 수단으로 술잔을 나누는 것을 즐기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늦은 건 해로울 수 밖에 없고,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돌발행동을 하면 큰 파국을 맞을 수 있어요. 운전대를 잡는 행동처럼요. 실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결정적 계기가 된 해운대에서 발생한 ㅇ씨의 사망사고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응을 차로 때린 가해자는 0.018%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취상태에서 보행자 이응씨를 차로 밀어붙였고, 결국 앞날이 창창한 청년 이응씨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속기소가 된 뒤 장기간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관련 법률을 개정, 발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일어나는 각종 실수에 관대했던 지난 시절에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사태가 다발하면서 도로 위에서의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반성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반성하지 않고 또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대가가 더 무거운 편이라고 했어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해당해 2~3회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재판은커녕 재산형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가벼운 수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개정한 뒤에는 단속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로 더욱 강화한 것은 물론 재범에 해당할 때부터 재판에 회부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재산형 및 3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3회 이상부터는 자유형을 결정하고 집행유예가 아닌 곧바로 법정 구속을 명령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자신이 한두 번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3번 이상 저질러 형을 가중할 수밖에 없는 상습범에 해당한다면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OO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40대 남성 ㅎ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같은 잘못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귀가하다가 단속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고를 낸 적도 없었고 벌금형을 넘을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중형이 선고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자의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데 자신의 잘못을 고쳐 노력해도 아까운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이 불가피했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거 시대라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안은 ㅎ씨가 1심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하고 2심에 걸쳐 다시 판단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뒤집을만한 특별한 양형사유가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자비로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법부의 분위기 속에서 당사자의 선택은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도하거나, 그렇지 않고 잘못이 명백하면 엄격해진 음주운전 처벌기준 적용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자신이 무엇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의 도움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운교통범죄전문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ㄹ씨는 갓난아이를 둔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자리를 마치고 운전을 하다 엄격해진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대상으로 처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고 하네요.

심각한 점은 ㄹ씨가 과거에도 똑같은 잘못을 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을 면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암울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일로 가족과 헤어져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다.

세운 씨는 ㄹ 씨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법률 분석을 통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비록 현 상황이 모든 법조인이 고개를 저을 정도로 암울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고무적인 선처를 얻은 선례를 통해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ㄹ씨도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어요.

격한 양형 주장을 펼친 끝에 이 사안은 기적 같은 벌금형의 선처를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행동습관을 모두 고치려는 노력을 실천한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와서 헌신하는 등 그의 행동은 남들과 남달랐다고 말했다. "진심으로 반성을 뉘우치고, 가족은 물론 사회공동체에도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그의 간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회를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단호한 결의를 다지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보시길 권합니다.